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이 창출되는 절차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신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오늘까지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국론 분열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제18대 대선은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유령 개표상황표 개표방송 등 부정선거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28개월이 되도록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고, 주권을 지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요구합니다.

‘내 주권 지킴과 부정선거 종식’을 위해 투표한 장소에서 곧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 집중개표는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비능률 등 단점이 장점보다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 개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는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 집중개표의 밤샘 개표로 인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업무 결손 등 2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등 부정선거를 차단합니다.

선관위는 개표소로 투표함을 모아 집중개표를 하면서 개표시간을 절약시킨다는 명분 등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법 시비와 전산에 의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도입 이후 오늘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3,542여개의 투표소가 있고, 1개 투표소에 평균 3,000여명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70%의 투표율로 예상하면 2,000여 표에 불과합니다.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를 한다면 투표함 이동시 발생될 사고를 막고, 투표종사원만으로 한 두 시간 안에 개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개표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29일 강동원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권력을 창출하는 투․개표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투명, 신속, 정확, 경제적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개조의 초석임을 확신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국민주권 회복과 부정선거 종식을 간절히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고문(가나다 순) : 강승규, 이만열, 이배영, 이재환, 장영춘

공동대표(가나다 순) : 강동원, 강철구, 권오광, 김삼웅, 김원웅, 박창신, 이 장희, 이철, 인명진, 장호권, 정동익, 정중규, 퇴유 스님, 한웅

* 새날희망연대

상임대표(가나다 순) : 김병태, 김자동

*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가나다 순)

강동원, 김승남, 박수현, 신정훈, 유대운,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임수경, 정진후 /보도자료=강동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