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보편적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일회성 처방을 넘어서는 구조적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를 계기로 남원형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민생고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이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인근 지역과의 비교에서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원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는 이번 조치가 ‘긴급 수혈’에 그칠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명절 전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은 단기적 숨통을 틔울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임시 지원이 아니라, 생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민의 숲은 남원시에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단체는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본소득 시스템이 구축돼야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진안군과 무주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대응의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 사례를 보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3400명 수준에서 400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시범사업 지역인 전남 신안군은 1년 새 인구가 약 3300명 늘어 증가율 8.7%를 기록했다.
영양군 역시 3%대 인구 증가를 보이는 등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 사람이 모인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민의 숲은 “남원 역시 검증된 사례를 토대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회복을 이끌 정례적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단발성 해갈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