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송곳질의] 양해석·전평기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나서

지난 26일 양해석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서남대 폐교부지의 활용방안' 따져
전평기 의원, '가축분뇨 감소와 악취저감 방안 및 공공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답변' 요구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양해석, 전평기 의원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정질문을 달궜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양해석 의원(동충‧죽항‧노암‧금‧왕정)은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남대 폐교후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때인 2018년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2020년6월 국회의원 21명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졌다. ▲2021년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지자체의 주장 등으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이 '남원의 몫'이라는 생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그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또한 ▲서남대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공공의대 설립 유치의 미진함을 언급하며,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건의료 계열의 특수목적 대학 설립이나 ▲다른 대학의 분교 유치 추진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공공의대의 정확한 의미 구분을 위해 ‘국립의전원’으로 명칭함을 설명하며,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6월 21대 국회 시작 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남원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별도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남대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순환형 농업인학교를 설립해 계절근로자를 선발한 후 교육시켜 농가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가 현재 구 평생학습관에서 개강했다고 말했다. 운영상황을 보며 ▲남원시 특성에 맞는 캠퍼스 운영계획을 구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 계획 ▲가축분뇨 발생 감소 방안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남원시의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비례해 증가했고, ▲가축분뇨 적정한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원시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중 93%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있으나, 퇴비화로 자원화되는 축분 중 유기질 비료 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많다”고 지적했다.

 

"축분 발생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제외한 잔여 축분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따져물었다.

 

전평기 의원은 환경과 자료를 토대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전체 악취 관련 민원 중에서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8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인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해결을 위해 ‘축분 고속발효기’, ▲‘축분 건조용 휀’, ▲‘계분 처리장비’, ▲양돈농가 ‘자체 정화방류시설’ 등을 지원해 축분의 양을 줄여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악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공감하며, ▲무인 자동 악취 포집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악취 데이터 이용한 ‘악취 공시제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 시작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 12월8일부터 1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2월17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