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저조한 분양률과 배후단지 미조성 등 악재가 남아 있어 수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조한 분양률을 감추기 위해 ‘글로벌식품존’을 제외한 수치를 공표해 사업부실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외국기업 입주예정부지로 지정한 ‘글로벌식품존’은 모두 323,000㎡(32필지)규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식품존 부지 가운데 116,000㎡(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차 지정한 뒤 잔여부지 207,000㎡(24필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외국기업과의 입주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필지를 정부 60%, 전라북도 12%, 익산시 28%의 예산비율로 LH로부터 매입해 입주기업에 임대 하는 방식이다.

현재 입주한 외국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필지(23,140㎡)매입비는 약 35억8,000만원인데 비해 임대보증금은 매입비의 5%인 1억7,900만원, 연간임대료는 1%인 3,580만원,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이런 조건은 '외국인투자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파격적'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작한 뒤 현재까지 외국기업은 단 1곳 유치에 그쳤고, 글로벌식품존 면적 대비 분양률은 한자리수인 7%에 불과한 상태다.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 추가지정은 잠정 보류된 채 표류하고 있어 글로벌식품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 심의 당시 외국기업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면서도 “외국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투지역 해제나 용도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장기간 해당부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분양률 제고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용도변경 검토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H관계자는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빌미로 글로벌식품존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부지완공직후부터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정부계획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LH의 입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정부는 LH에서 분양을 못하게 막은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LH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방치논란에 대해서는 “2014년 분양 당시부터 글로벌식품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답보 상태에 놓인 글로벌식품존을 존치할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마땅한 해법 마련도 없는 상태다.